연합회의 이같은 협조요청은 최근 인수위가 선진일류국가 5대 국정지표의 일환으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발표하고, 또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본부를 통한 불법 복제물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과 때를 같이 한 것.
연합회는 이번 협조공문에서 "全산업을 망라하는 산업성장과 경제성장의 기본요건으로 지재권의 보호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특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강화를 위해 향후 경제 대통령 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향후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산업내 움직임이 매우 거세지고, 정부와 산업간의 '저작권 보호'라는 공통분모가 향후 국내 지재권 보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합회 대표단과 인수위원장과의 좌담도 요청했다.
정남기 연합회 회장은 "지재권 보호는 이제 어느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한 초석"이라며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 강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합회의 의지와 함께 인수위원회의 국정지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매우 기대가 크다"며 "한국이 지재권 보호를 통한 혁신이라는 전세계의 동향에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