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금융분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연간 38-5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물론 공적자금 투입결과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소장도 "원칙적으로 국가 전체나 재정에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약 분담을 한다면 기업도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든가 아니면 법인세 가운데 일정비율을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세연구원 박기백 박사는 재정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은 부적합하다"며 "공적자금과 관련 금융기관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기업의 법인세를 사용한 외국 사례가 전혀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를 통한 상환재원 마련에도 "법인과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자소득을 여타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세율, 세액공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신영섭 논설위원도 "기업에까지 공적자금 상환분담을 확대하는 것은 세금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미 주주가 바뀌었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의 반론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명분상 옳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