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세무조사 실시 건수자료는 지난 2006년 자료.
당시 국세청은 6343개 법인사업자, 3989개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해 총 2만2441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은 총 3조9051억원.
이처럼 경제현장에 뛰어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는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조사과다.
국세청 본청에 설치된 조사국이 '브레인'이라면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 조사과는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촉수'인 셈이다.
□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대형 세무조사 전담조직=국세청은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국세청에는 조사국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다만 지방청별로 조사국의 규모는 상이하다.
가장 큰 조사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지방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다. 경제력의 집중으로 중.대형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대거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있다. 조사1국은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 대형법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덩치 큰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조사1국의 주업무인 셈.
조사2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법인, 이를테면 홈쇼핑 업체 또는 대형 병·의원 등을 주 조사타겟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주도한다. 조사3국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와 주식변동조사 등이 주업무다.
한때 '특명조사국'이란 명칭으로 불렸던 조사4국은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이나 탈세신고가 접수된 기업 등에 대한 '심층조사(과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검찰에 비유하면 특수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명조사국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이유는 과거 청와대로부터 내려오는 '특명'을 수행했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가장 숨기고 싶은 미운 놈 손봐주기 식 '정치 세무조사'를 주도한 것이 서울청 조사4국의 역할이었다.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조사와 S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 사건의 발단도 서울청 조사4국에서 비롯됐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입자동차 업체와 론스타 펀드 등에 대한 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다.
중부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도 각각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등 3개 조사국이 설치되어 있다. 각 국별로 담당하는 조사파트는 서울청과 마찬가지로 조사1국은 법인, 조사2국은 개인사업자 등, 조사3국은 '심층조사' 등 업무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
나머지 3개 지방청(대전, 광주, 대구)은 각각 조사1국, 조사2국 등 2개의 조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3개 지방청 조사1국은 조세범칙조사나 관내 외형 300억 이상 대법인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 2국은 최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중인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 107개의 또 다른 촉수, 일선세무서 조사과=일반적으로 지방청 단위 조사국은 외형이 상대적으로 큰 법인과(법인의 경우 외형 30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그 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 조사과가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107개의 세무서가 산재해 있으며 전담조사조직인 조사과를 거느리고 있다.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요원과 함께 광범위한 조세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세원정보 전담인력도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보유하고 있다.
세무서의 규모별로 인원배정은 각각 상이하지만 통상 2∼30명 정도의 조사요원들이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배치되어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건수'는 통상적으로 지방청 단위의 조사국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일반납세자들의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일반납세자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을 만큼 지근거리에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양도소득세 조사, 상속·증여세 조사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특히 대다수 납세자들과 가까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