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수강료 음성적ㆍ편법적 징수 차단…고액수강료 징수 학원도 세무서 통보
앞으로 카드 가맹점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면 교육 당국이 국세청ㆍ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도 세무서에 통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카드 가맹점 학원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카드로는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경우 국세청(세무서)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원 중에는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현금으로 치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도 예외 없이 세무서에 통보하고 환불 조치를 취하도록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강료 인하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며 환불 조치는 학습자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학원 3천900여곳 중 2천195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중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은 408곳으로 점검 대상 학원 10곳 중 1곳이나 됐다.
적발 학원은 41곳 등록말소ㆍ폐지, 44곳 교습정지, 451곳 경고, 1천605곳 시정명령 등 총 2천141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특히 58곳은 고발 및 과태료 조치가 취해졌다.
시교육청은 학원들이 강의 교재를 판매해 이윤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별도의 특강비를 거둘 경우 수강료에 포함시켜 계산하기로 했다.
유아대상 학원에서 급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또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 표시ㆍ게시 미이행, 무자격 강사 채용, 허위ㆍ과대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당국 명령 불이행(50점), 수강료 초과징수(10~20점), 강사 인적 사항 허위게시(10점), 무자격 강사 채용(5점) 등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벌점 누적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교육청,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관내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학원 합동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원이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낼 경우 학원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수강표 표시 의무제'의 이행 여부도 더 철저히 감독한다.
불법ㆍ고액 교습행위에 대해 시기별로 특별 점검을 실시, 유아대상 어학학원은 2~3월 집중 점검하고 하절기(7~8월)에는 SAT 과정 등 입시ㆍ보습ㆍ어학학원을, 동절기(11~1월)에는 논술 특별지도 등 보습ㆍ입시ㆍ미술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