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놓고 그 동안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온 전군표 前국세청장과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은 지난해 말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선고공판은 1심에 불과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前국세청장의 무죄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현재 전 前국세청장이 부하직원이었던 정상곤씨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짓고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한화 7000만원+미화 1만 달러)을 구형한 상태이다.
정 씨는 전 前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찔러준 혐의(뇌물공여)와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인정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 받았다.
부산지법은 당초 지난 20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으나 수사 및 법정진술 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과 판결내용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공판을 1주일 연기했었다.
재판부의 선고공판 연기결정이 알려지자 국세청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동향과 관련한 각종 추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특히 '국세청의 명예'가 걸린 것과 다름없는 전 前국세청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