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효 또는 취소 심판은 1건당 1천만원, 침해조사비용은 1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용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 및 중소기업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송비용 지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해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이나 KOTRA 본사에 신청하면 되고 특허청은 신속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이희중 사무관.☎ 042-481-5189)나 KOTRA 해외투자진출팀(노영호 위원.☎ 02-3460-735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은 2006-2007년 접수된 총 31건의 소송비용 지원신청 가운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 23건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