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으로 경제활성화, 감세재원 활용"
"세율의 최저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구조조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쟁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면서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금융 규제·관행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 소외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