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943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부하직원이었던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날 선고공판에서 전 前국세청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43만원(한화 7000만원+미화 1만달러-환율고려)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 씨는 국가세정의 최고 책임자로 뇌물을 받아 국민과 국세청 조직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 기여해온 점 등을 감안,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前국세청장의 변호인 측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前국세청장은 1급 승진 또는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 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