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세원칙에 맞는지 근본적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종합부동산세가 조세 원칙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시각을 묻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조세는 조세대로 여러 원칙이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관련 "1세대 1주택은 복지적 측면에서 근로 생산의 근거가 된다"며 "외국에서는 모두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주택에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종부세 관련 정책에 대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부동산 조세제도는 예전부터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