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하게 될 금융위원회 설치 등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용건)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무금융연맹은 28일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 역할과 위상을 원점에서 논의하도록 촉구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무금융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작은 정부를 운운하며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유독 금융부분에 대해서만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정책목표를 가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위의 역할과 위상은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중앙행정부서이면서 위원회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 금융위는 결국 경기부양이라는 거시경제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정책수립의 책임성보다 익명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정책 실패가 민생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1997년 IMF와 카드대란, 외환은행 부실매각 등의 사례를 들며 "독립성이 중요한 금융감독 기능이 거시정책에 의해 왜곡돼 금융정책 구현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그 폐해는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거대한 금융위 출범은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예고할 것"이라며 "이는 민간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도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