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전면 부활‥개성공단 투자에도 적용
재경부, 탄력세율 적용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가 모두 10%씩 인하된다.
또한 지난해 말 일몰이 종료된 2조원대의 '기업친화' 조세감면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가 올해 말까지 전면 부활되며, 개성공단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이틀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유류세 10% 인하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33원 인하하고, 경유는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23원 내린다는 것.
아울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도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23원 인하하는 방안도 입법예고됐다.
여기에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되는 주행세와 교육세 등을 감안하면 전체 유류세가 10% 수준의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주행세율 인하를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10% 인하되도록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방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장상황 및 인하효과 등을 감안해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재경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임투세액 공제 연장방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투공제는 매년 2조원대의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조세제도로 꼽힌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임투공제를 적용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임투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도 유류세 인하방침에 따라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에서 27%로 인하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