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까지는 회계가 잘못돼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감사인 즉 회계법인의 이사 등이 스스로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제기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감사인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06년 10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해 26일 국회를 통과,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부실감사에 대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이들이 회계법인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이 이런 입증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회계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된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계법인은 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소송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의 감사이사 등이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종구 의원 측 관계자는 "기존까지 대우 등의 사건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입증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소송을 하면 회계법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관련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잘못이 있다는)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