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조선족 중국인 환치기사범 검거

광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중국인 조선족 현모(43)씨를 붙잡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씨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총 224회에 걸쳐 약 68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지급·영수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관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계당국에 외국환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K은행과 N은행 신포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결제대금 일부인 영수액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자금인 지급액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왔다.

환치기란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