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처리절차가 이처럼 간소화 될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은 현행 80일에서 65일로 평균 15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29일 공포·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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