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 점 등을 고려해 '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총이 제시한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은 한국노총이 내놓은 정규직 9.1%, 비정규직 18.1% 인상 요구안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경총은 지난해에는 2.4% 인상하되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은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또 물가상승이 고율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물가가 안정적 경제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고율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근로자 실질소득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본격적인 저상장시대를 맞아 고용안정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해야할 시점이 도래했으므로 임금안정과 경기상황에 맞는 신축적 조정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간 교섭을 통해 획일적,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현행 임금결정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질적인 고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성과배분제 활성화 상여금 기능 재정비 등을 통해 사후적 임금 결정 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갈등 증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만큼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 폐지 등으로 임금 체계를 혁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라 저임금 근로자 생계보장이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영세기업 수익성 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몇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