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철과 철근 매점매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불안이 계속되는 데에는 일부 건설업체와 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후 이달 1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지식경제부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경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 대상업체는 전기로 업체 7개사 등 생산업체와 대리점 등 유통업체 250여개, 건설업체와 고철재활용사업자 등이다.
또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생산업체의 경우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 동일기간 평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 보유한 경우 ▲유통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 동일기간 평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 보유한 경우 ▲건설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18일 총사용량을 초과, 보유한 경우 ▲고철 재활용사업자는 단속시점 직전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전년 동일기간 재고량의 1.1배를 초과, 보유한 경우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철과 철근 매점매석 고시 지정 후 매점매석으로 단속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에 편승해 사재기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밖에도 밀가루 등 생필품의 시장유통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매점매석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