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액공제 7%→10%‥서비스업도 포함
기업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사전답변제도 도입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규제개혁 드라이브
-기획재정부, 李대통령에게 새 '경제운용방향' 업무보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내년부터 25%(최고세율 기준)에서 22%로 3%P 낮아지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인하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과세표준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율(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되는 등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등을 포함해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에서는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거나 표본추줄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 세무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미리 답변을 해주는 미국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새 정부의 첫 경제운용방향으로 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에 초점을 맞춰 각종 감세정책과 규제개혁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및 고유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은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 감세정책 집중‥법인세 총 5%P 인하, R&D세액공제 확대= 새 정부가 마련한 경제운용방향에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 등 감세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25%(최고세율 기준)의 세율을 내년부터 22%로 3%P 인하하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총 5%P 인하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 13%에서 내년 11%, 2013년 10%로 5년간 총 3%P 인하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도 내년부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며,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도 내년부터 10%에서 8%로 인하돼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방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경우 2008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예납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재정부는 5년간 총 8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국내 투자와 고용, 외국인투자, 명목 GDP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나고, 제조업 중심인 적용대상을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투자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도서구입비, 아이디어 포상금 등도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지난해말 일몰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 설비투자액의 7%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경유 등의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방안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세무행정도 '기업친화적'‥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국세청의 세무행정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친화적' 방향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와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세무 관련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문제의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사전에 과세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구속력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활성화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세청의 기능·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한 국세청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세계최고 기업환경'에 도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최소화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을 6월까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출총제가 본연의 정책목표인 소유·지배괴리 축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적은 반면, 투자억제와 국내기업 역차별 등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하기 때문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행위 제한 중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금지조항 등도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부채비율 규제는 금융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밖에 금산분리를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화, 금융 글로벌스탠다드화, 노사관계 법치화 등 4대 원칙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실천계획에 따라 속도감 있게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실제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