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 등 폐지
정유사 판매가 주단위 공개 검토, 주유소 판매가 실시간 공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막아 대표적인 규제제한으로 꼽혀왔던 출자총액제도가 폐지되고, 금산분리가 완화된다.
출총제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자회사 등에 대해 순자산의 40%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올해 6월까지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1월 기준 출총제를 적용 받은 7개 기업집단 25개사가 출총제의 발목으로부터 벗어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사모투자펀드(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률적인 부채비율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사업상의 전략적 투자나 다른 회사와의 전략적 투자 등을 방해하는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이 폐지된다.
한편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정유사의 판매가격 공개주기가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새 정부의 첫 경제운용방향으로 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에 초점을 맞춰 각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된 규제완화 방안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융회사 인허가 단순화 및 인터넷 금융회사 설립 허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헤지펀드 도입 추진 ▲정유사·주유소 판매가 투명화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등을 골자로 한다.
□투자억제 등의 부작용 타파 위해 출총제 폐지=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이 폐지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 받는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7개 기업집단 25개사이다.
출총제는 소유·지배괴리 축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투자억제,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함에 따라 올 6월까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될 예정이다.
□금산분리 단계적으로 완화= 금산분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사모투자펀드(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 등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금산분리 완화에 맞춰 중장기적으로는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지주회사의 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이 폐지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사업성·상환 가능성 등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인 부채비율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또한 지배목적이 아닌 사업전략상의 투자, 다른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벤처기업 Incubating 등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큰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도 폐지된다.
재정부는 올해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를 규제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보험사가 등장한다=각 금융권역별로 특화·전문화된 주식중개회사 등의 금융회사에 대해 신규 진입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IT강점을 살린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이 전면 허용된다. 즉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의 설립이 허용된다.
올 9월 금융회사 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 처리기간을 축소하는 내용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 4분기에 감독규정,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통법, 시행령은 7월까지 마무리=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 올해 7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통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4일 전면 시행될 예정.
단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갱신, 통합협회 설립 등은 전면시행에 6개월 앞서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 등의 설립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8월 전에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헤지펀드 도입,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일원화=내년 말 헤지펀드가 전격 도입된다. 내년 말까지 자통법을 개정해 1단계로 적격 투자자 헤지펀드 도입을 추진할 계획. 즉 사모펀드의 운용업자 진입규제와 차입금지 등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자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또 시장상황을 감안해 50인 미만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공모형 재간접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도 허용해 사모투자펀드(PEF)를 헤지펀드와 통합·일원화할 방침이다.
□정유사 판매가 1주일 단위로 공개, 주유소 판매가는 실시간 제공=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주기가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4월중 주유소 판매가격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또 국제유가, 국제제품가격 및 국내 제품가격 변동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공표해 소비자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정유사·주유소간 불공정계약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검증을 통해 주유소의 복수상표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원유 1%, 석유제품 3%)조정 검토 및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등을 통해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석유제품선물 시장을 상장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지원 확대=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이 올해대출 3조6430억원(27% 증가), 대외채무보증 5100억원(151%증가), 보험 19조8000억원(38%증가)으로 전년보다 늘어난다. 자금지원이 어렵다면 정부 현물출자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지역별·국가별 수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건교부의 해외건설시장개척비 예산 30억원, 4억원 증가)이 확대된다. 해외건설·플랜트 인력양성 교육 강화 및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