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연장, R&D 세액공제 7%→10% 확대
기업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사전답변제도 도입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의 경우 현행 25%(최고세율 기준)의 세율을 내년부터 22%로 3%P 인하하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총 5%p 인하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율(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현행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과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0일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82원, 58원씩 낮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은 앞으로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제외하고는 기업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규제개혁과 감세 방안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유류세 인하 ▲R&D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세제지원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법인세율 25%(최고세율 기준) → 22%로 인하 =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25%(최고세율 기준)에서 22%로 3%P 낮아지고,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한 내년부터 과세표준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율(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되는 등 기업들의 세부담이 축소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올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한도 연장 =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002년 6528억원 ▲2003년 1조3019억원 ▲2004년 1조8134억원 ▲2005년 2조5439억원 ▲2006년 2조681억원 ▲2007년 1조8238억원을 각각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10일 시행령을 공포한 후 지난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 유류세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 =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이 경감된다.
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745 → 670(원/ℓ), 경유는 528 → 476, LPG는 185 → 170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 R&D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7%→10% 확대 =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제조업중심’인 R&D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되는 한편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과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재정부는 이처럼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장기적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서비스업 지원확대 및 R&D 공제범위 확대는 올 상반기중 조특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도서구입비, 아이디어 포상금 등을 추가하는 방안 역시 올 상반기 중에 조특법 시행령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주를 출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익금불산입할 계획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30% ～ 100% 유지하고 있다.
환어음과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 현금결제성의 경우 30일 이내 결제하는 경우 0.4%에서 0.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네트워크론으로 결제시 0.3%에서 0.4%로 세액공제하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기업 부담 최소화 =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본 세무행정체제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을 통한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또 세무관련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 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답변제도란 미국의 Private Letter Ruling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 등이 사전에 과세여부를 질의할 경우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다.
□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 완화 = 시중은행 금리 상승으로 서민층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행 5.2%(전세자금은 4.5%)에서 동결하는 등 당분간 동결 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기금대출의 자금별 집행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자금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