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추가세입확보 추진
재정부, 예산 10% 절감계획 발표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0조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5%P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총 8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예산절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11일 2008년과 2009년 예산을 대상으로 10% 절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는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하고, 집행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2조원 수준의 예산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18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절감 방안은 ▲제도개선 우선 ▲정부역할 명확화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 ▲타당성 검증 강화 ▲최소비용 원칙 ▲유사·중복금지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 강화 ▲정부의 솔선수범 등 10대 원칙에 의해 추진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우선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3400명의 잉여인력을 활용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상비도 예년의 2배 수준인 10% 수준의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키로 했다.
특히 재정부는 내년부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민간 경영기법 활용 및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확대하고, 근무성적 등 주요 평가항목에 예산절감 부분을 새로 반영하는 등 개인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의 추진에 활용하겠다"며 "추가 국민부담 없이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소요에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