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일 수입 안경테의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작성해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오는 5월말까지 안경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이나 이탈리아, 홍콩 산등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
관세청에 따르면 안경테의 수입량은 지난 2005년 1600만개에서 2007년에는 3500만개로 늘어났으며, 안경테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도 2005년 68건에서 2007년 1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평균 수입단가가 18달러가 넘는 일본산 플라스틱 안경테를 홍콩이나 중국을 거치면서 15달러나 5달러로 저가신고 하는 사례도 적발돼, 원산지를 이용한 탈세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모델·규격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 위반혐의가 큰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감정을 거쳐서 위법행위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안경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시중 유통단계에서의 현장조사도 병행해, 과거 수입량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생산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모델 등에 대하여는 해외 현지 생산공장 확인까지 거쳐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표시 위조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