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기업회계팀에서는 항상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이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매년 반복적인 일임에도 매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신고시에는 특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결산 및 세무조정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세무조정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신주발행비 부당 손금 산입 주의해야='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으로 주간사의 인수수수료, 광고비와 같은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주식판매 대행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한 행정절차 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신주발행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손금산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를 개정시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에서 삭제하면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액면초과금액과 상계하도록 해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켰다.
대행수수료 등의 신주발행비는 자본잉여금 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등과 상계해야 하며,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수수료 또는 광고선전비'등으로 부당 손비처리 해서는 안 된다.
□ 대손금 등 부당 손금 계상 주의=대손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는 시기 및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법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및 대손시기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거 부당손금산입하거나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등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세액특별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이월 공제분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영업권의 상각 문제=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와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받으면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 등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손금소급공제 신청법인 중복공제 주의=결손금은 이월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추가신고 납부해야하고, 이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공제 받을 이월결손금이 없는 데도 추가 신청해 결손금을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고보조금 수령시 익금산입 누락주의=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해야 한다.
또 충당금 설정 가능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추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 두자.
□ 일몰준비금의 부당 손금산입 주의=중소기업투자준비금(2003.12.31 이전사업연도)과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손실준비금(2004.12.31 이전사업연도)은 손금산입이 종료된 준비금이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금을 설정해 부당손금 산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몰이 도래해 금년도부터는 감면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은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조특법 제8조의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조특법 제9조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조특법 제28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문화사업준비금(조특법 제104조의 9) 등이 있다.
개정된 내용을 점검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둔다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세무조정업무가 가능할 것이다. <도움:대전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