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광주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는 33건으로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만도 4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05년) 부과세액 200억원과 비교해 2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광주청 관내에서 불성실사업자들의 조세탈루세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악의적인 탈세범들의 탈세방법이 대형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탈세혐의가 포착돼 광주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며, 법인사업자의 탈세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 법인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국세청이 최근 4년간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지난 2002년 33억6200만원(42건), 2003년 107억5500만원(42건), 2004년 410억원(36건), 2005년 203억여원(4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악의적인 탈세혐의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강압적인 세무조사로서 검찰수사로 이어지는게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