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대표(전 서울국세청장) 조언
"신세계·동원그룹처럼 정당하게 세금내야"
"변칙 세무행위나 분식회계 하지 않는 것 전제돼야"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와 세금없는 부의 세습 없어져야"
"감세는 미술품과세 등 조세사각지대 해소 뒤따라야"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 경제정책과제의 기치로 삼고 있는 '비즈니스 프랜들리'(기업친화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스스로 변칙적인 세무행위나 분식회계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주최 세미나발표자료를 통해 "비자금조성, 분식회계 등 비윤리 경영을 비롯해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와 부의 세습에 앞장서는 등 비리기업인과 음성불로소득자인 부동산 부자들의 천민자본주의 행태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규제철폐와 감세 등 의욕적인 각종 친기업정책이 의도대로 획기적인 기업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선진적인 경영체계 확립과 기업가의 변화와 능동적 대응이 필수"라며 "우리 대기업들은 출총제 조기철폐와 금산분리정책 완화이후 무분별한 사업확장이나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폐해가 나오지 않도록 기업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하고 세금있는 모범적인 경영권 승계를 존중해주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신세계나 동원그룹 오너들처럼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기업은 기를 살려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며 다만 "충분한 경영수업과 훈련을 통해 경영능력을 검증 받은 후계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파격적인 인하는 필수적인 조치지만 감세에 따른 기업의 여유자금이 투자로 흐르지 않는다면 경제활성화는 되지 않고 국가재정만 축내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감세조치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과 연계되는 종합부동산세 정비검토와 미술품 양도세 부과,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양성화 등 조세체계 전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비리기업인과 부유층의 불법·변칙적 탈세행위가 반기업정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일반 서민들과 비슷한 잣대를 갖고, 형평성 있는 사법적 판결을 해야 세무와 관련된 불법·탈법적 경영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대표는 행정고시 10회출신으로 경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와 선진경영영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