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중요성에 걸맞은 역할 제대로 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서울시의회의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논란과 관련,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원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율화(학원 24시간 교습)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제도에 시달려 소질있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할 여력이 없다. 어떤 학부모가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 피곤해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날은 과외공부를 할 수 없어 운동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시자율화가 되면 아이들 건강에 대한 것도 신경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역할과 관련, 이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광) 중요한 세 부분이 모두 문화부 담당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본다"면서 "문화부는 문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부처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라는 것이 곧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까지는 문화부가 중요한 것에 비춰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인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정책에 대해 "과거에는 문화창달, 예술창작 분야에 있어 균형된 감각을 갖고 정책을 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편협된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 순수문화 예술이라는 게 좌에서 우, 상에서 하까지 범위가 아주 넓은데 정부가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지 편협해서는 문화예술 창작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홍보 방향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 편협된 홍보가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