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0년부터 서울시내 역세권에도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20년 장기 주거를 보장하는 '장기전세주택(Shift)' 1만가구 가량이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10년까지 S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지에 건설되는 2만4천309가구를 포함해 총 3만4천여가구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이 정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가격, 품질, 가치면에서 그 어떤 주택보다 환영받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방식을 통해 시내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와 일반분양주택 3만가구 등 총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외에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주거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이들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정책' 7가지 중 4가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걸어서 약 7분 이내의 역 중심, 지하철역 반경 500ｍ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 빠르면 2010년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