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사업체당 평균 2천4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지수를 이용, 베이스라인 분석 등을 통해 규제의 기회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규제지수는 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통제, 경쟁제한, 해외무역, 투자장벽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측정해 지수를 매긴 것이며 베이스라인 분석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베이스라인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
총 규제비용에는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비용, 납세순응 비용이 포함됐다. 추정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에 달했으며 GDP대비 21.2%인 조세부담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연구소는 말했다.
연구소는 78조1천억원의 총 규제비용을 9개 산업과 대.중.소 등 기업규모별로 부담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산업 전체로 볼 때 규제비용은 사업체당 평균 2천436만원, 종사자 1인당 515만원, 임금총액의 7.3%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공공.사회.개인 서비스업, 금융.사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이 전체 규제비용의 74.2%를 부담하고 있어 특정산업으로 규제부담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또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근로자 1인당 규제비용이 1천428만원으로 중소기업의 1천45만∼1천170만원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GDP의 9.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제 비용은 규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건수 위주의 개혁보다 민간부담이 큰 규제가 집중된 부문을 찾는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