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⑤] 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오종원 회계사

이에 반해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가 보유중인 2주택 중 1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2채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배제하는바 이를 실무상 1세대 2주택 보유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요건이라 한다.

[1세대 2주택여부에 관한 주택수의 판정]

1세대 2주택여부에 관한 주택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5팀-2412, 2007.08.29.)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

□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이외의 기타지역(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 면지역 포함)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된다(서면4팀-3721, 2007.12.28.).

□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문화재주택, 상속받은주택(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저당권의 실행이나 대물변제받은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장기가정보육시설등이 이에 해당된다.

□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 1세대가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최신 국세청 예규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5팀-87, 2008.01.14.)
□.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652, 2006.03.22.)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서면5팀-2795, 2007.10.23.)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은 한국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양도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인 양도자의 경우에도 적용됨(서면4팀-570,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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