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1일 기준 19개국으로부터 10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인도,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에 의한 규제는 73%에 달했다.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는 1996년 이후 선진국에 의한 제소보다 많아졌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25건), 섬유(17건), 전기전자(4건) 제품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화학, 철강, 섬유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화학과 섬유 분야는 주로 개도국이, 철강은 주로 선진국이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규제가 많은 철강산업은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반면,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가 집중돼 있는 화학과 섬유는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합관계에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2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이 화학제품인데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반덤핑 규제가 15건이고, 이 중 10개가 화학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복성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생산을 정리하는 등 인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해 반덤핑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덤핑제도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 조치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제소를 당한 것 만으로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보복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