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일 "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사업자가 스키시즌권이용약관을 통해 재발급수수료와 해지시 위약금 외 별도수수료를 받는 등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약관에서 관련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발급수수료는 이용권의 재발급비용이기 때문에 실비성격을 띄지만, 발급비용 외에 검표원의 인건비나 시즌권 불법사용시 예상손실을 포함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약관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들 스키장은 약관을 통해 "발급수수료 3만원은 구입고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용평)"거나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4만7000원을 징수한다(스타힐)"는 문구를 약관에 넣어,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는 것.
스타힐의 경우는 특히 시즌권을 분실한 고객에게는 신고를 한 뒤에도 3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늑장 재발급을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3일의 유예기간 동안 고객이 정상가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 관계자는 "시즌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도 용평의 경우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었다"며 "질병이나 이민, 입대, 유학 등의 경우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는 이번 조치내용을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그리고 한국스키장경영협회 등에 통보, 환불 등 시즌권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