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 年3000억원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친기업적 환경 조성'
국세공무원들 청렴도 개선…'청렴물결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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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오는 2010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은 연간 300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14층 회의실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섬기는 세정' 추진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한 '전자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주요정책과제로 채택, 오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3000억원 가량의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국세행정의 최대 '골칫덩이'중 하나인 '자료상' 창궐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다만 '탈세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목표 건수를 지난해보다 1000건 줄인 1만8000건 수준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 건수를 2005년 2만6000여건, 2006년 2만2000여건, 2007년 1만9000여건 등으로 줄여왔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기간 연장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장 조사는 재고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도와 상담 중심의 '간편조사'도 500건으로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고용증가기업 ▲성장동력확충기업 ▲지역경제활성화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표준원가모델(Standard Cost Model)과 Pre-filled Tax return(연말정산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제도를 도입해 납세협력비용 지출 실태를 주기적으로 측정, 평가해 과다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시킬 방침이다.
또한 홈택스 입력시간 50%줄이기 운동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축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세공무원교육원을 GE의 크로톤빌과 같은 '인재사관학교'로 육성, 향후 5년간 3000명의 핵심인재를 양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물결운동' 등을 추진, 국세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 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을 근원적으로 혁신해 보자는 취지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받아들여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