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생필품 가격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52개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가격동향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내달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한 곡물·원자재 등 82개 제품의 할당관세 인하방안이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에 대해 월별납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달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월별납부'는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입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매월 말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다.
양파·마늘·찐쌀·콩·고추 등의 생활필수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담보물 제공 없이도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서는 내달 중으로 라면, 밀가루 등 52개 생활필수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오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으로는 올해 말 일몰예정인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밀 생산 확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