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조세부담률 26.8%…최하위권 형성
재정부 "체감 세부담은 높다, 신중히 해석해야"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29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자산세와 소비세 등의 조세수입 비중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8일 OECD가 발간한 2008년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8)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은 18.1%로 OECD 회원국 평균 37.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는 17.3%로 OECD 30개국 중 29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06년에도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2006년 조세부담률(GDP 대비 총 조세수입)은 26.8%로 2005년에 비해 1.3%P 높아졌지만, OECD 26개국 중 25위를 차지해 전년(30개국 중 29위)과 같은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6.2%였다.
이와 함께 소득․자산세 부담률(2006년 기준)은 7.9%로 OECD 평균 13.0%에 비해 5.1%P 정도 낮았으며, 소비세 부담률도 8.7%로 OECD 평균 11.4%에 못 미쳤다. 소득․자산세와 소비세 부담률은 각각 OECD 27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 순위가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속도는 더 빠르다"며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세부담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7.7%로 OECD 28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으며, 사회적 공공지출도 5.7%로 29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GDP 대비 법․질서․방위지출은 4.1%로 3위를 차지했고, 재정수지는 3.0%로 6위권을 형성했다.
2006년 GDP 규모는 1조1127억달러로 OECD 국가 중 10위, GDP 성장률은 5.0%로 7위를 차지한 반면, 1인당 GDP는 2만3038달러로 23위에 그쳤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연평균 근로시간(2357시간),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94.0%), 국제학력평가(읽기) 등이었으며, 최하위 수준 지표는 합계출산율과 재생가능 에너지공급비중 등이었다.
총인구는 2006년 기준 4829만7000명으로 OECD 국가 중 9위를 차지했으며, 인구증가율은 0.33%로 19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1%로 28위, 외국인 인구비율은 1.0%로 2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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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
|
우리나라 |
OECD평균 | |
|
단위 |
05년 |
06년 | ||
|
재정수지 |
%, GDP대비 |
3.0(5위) |
3.0(6위) |
△1.8 |
|
정부부채 |
%, GDP대비 |
24.7(26위/28) |
27.7(26위/28) |
77.1 |
|
사회적 공공지출 |
%, GDP대비 |
5.4(29위/29,02년) |
5.7(29위/29,03년) |
20.7 |
|
법․질서․방위 지출 |
%, GDP대비 |
3.8(3위,04년) |
4.1(3위/29,05년) |
- |
|
총 조세수입 |
%, GDP대비 |
25.5(29위) |
26.8(25위/26) |
36.2(05년) |
|
· 소득, 자산세 |
%, GDP대비 |
7.5(25위) |
7.9(23위/27) |
13.0(05년) |
|
· 소비세 |
%, GDP대비 |
8.8(25위) |
8.7(23위/27) |
11.4(05년) |
|
· 근로자 1인당 세부담 |
%, 노동비용대비 |
17.3(29위) |
18.1(29위) |
3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