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관련법 국회 제출
심야시간에 무분별하게 사금융 이용자들에게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한 후 외부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연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과 대부업법 등으로 나뉘어진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하나로 묶고 규제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는 심야시간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말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