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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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나리 목련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봄의 기운이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어 늘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창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68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서과장 등 25년간의 세무공무원생활을 마치고 92년 개업하여 36기부터 43기까지 시험출신세무사 5명과 국세청출신세무사 3명으로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서울회 부회장을 역임한 후 2003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소임을 맡아 재경부 국세청 등의 대내외업무를 담당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을 성취하는 한편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법을 개정하여 회원의 바램이었던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100백만원 2008년부터는 2백만원)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연100백만원 2008년부터는 2백만원)를 도입하여 회원님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회가 과거 해결하지 못하였던 숙원과제를 성취하였습니다.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2004년부터는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노동부지원으로 직원양성무료교육(고용보험환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지도사가 세무사법을 고치지 않는 한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10가지의 법개정안을 성취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종류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어서 회원들은 ①금품수수중개 ②신고서류허위확인 ③문서조작변조 ④탈세상담 ⑤수입금액누락 ⑥무기장과부실기장 등 10가지의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무조건 직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게 되어 세무사를 휴폐업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직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아 세무사를 휴폐업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징계를 완화하였습니다.
만약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2004년 이후에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직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아 세무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국방부 등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의적이었던 외부조정제도를 법적강제력을 가지게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004년까지는 외부조정첨부대상법인이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조정제도는 법적강제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와 회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외부조정첨부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80년 외부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임의적이었던 외부조정제도를 25년 만에 법적강제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넷째, 무료직원양성(고용보험환급)교육과 무료회원희망교육을 하고 동영상교육과 실무사례발표회를 실시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사무소에서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잘못 처리하여 일어나는 납세자에 대한 피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의 수수료수금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사CMS제도를 도입하였고, 실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회원법률노무세무상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토록 세무정보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세무사전용메신저와 세무사쇼핑몰을 구축하였고, 조세법전과 직무관련도서를 발행하는 등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세무사징계를 강화하겠다며 세무사징계권을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자격 없는 자에게 세무법인설립을 허용하여 세무대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과 납세자의 납세실적에 의하여 세무사를 평가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철회시키는 등 정부가 추진하였던 많은 정책을 철회시켜 회원권익침해를 막아 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바쳐서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서울회원이 회비는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회에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희망교육을 무료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보수 제값 받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무대리표준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보수 제값 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사무소운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사무소직원에 대한 급여실태를 조사하여 “경력별 급여표”를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신규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 및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격사간 무한경쟁 속에서 납세자가 세무사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세법과 회계분야는 물론이고 컨설팅 등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난해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실무사례발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경력직원 인력난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력직원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회 부회장 역임시 노동부지원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지방회는 직원양성(고용보험환급)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력직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양성(고용보험환급)교육을 경력별과정과 전문과정 등으로 강화하여 경력직원을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하면 친목이 도모되고 사무실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시에 실무사례발표회, 회원교육, 직원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장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협의회가 발송하는 우편물발송과 팩스전송은 서울회가 맡아서 대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세무서에 설치하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협의회장과 간사, 운영위원이 당연직에 포함되도록 하여 회원의 의사가 일선 세무행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부회장 역임시 도입하였던 전자진고세액공제제도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법인세신고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회독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서울회장은 본회와 세정당국을 상대로 서울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본회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에서의 풍부한 회무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서울회가 창립된 이래 서울회장은 모두 본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 회무경험을 쌓은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왔습니다.
저는 25년간의 공직경험과 본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회무를 추진한 풍부한 회무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본회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도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지,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능력이 검증된 일꾼, 이창규를 선출하여 주신다면 저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본회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 부회장 역임시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듯이 서울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를 선택하여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이 창 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