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일 지 관심이다.
일단 총선과정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크지 않아 총선결과가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잠재돼 있는 논란거리가 수면위로 떠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종부세 완화될까"..최대 관심 =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은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추진될 지 여부이다.
이는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바뀌느냐가 핵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때 한창 논의되다 일단 중단됐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근간은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줄이고 장기보유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총선과정에서 친박연대도 같은 입장을 보였으며 다만 투기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통합민주당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재산 보유세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완화해야 겠지만 보유세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것.
한나라당이 종부세 골격은 유지하되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제1당이 된 이후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준 완화는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어서 국회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경우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나라당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시장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시점은 많이 늦어질 수 있다.
◇ 택촉법 개정 등에는 이견없어 = 분양가를 내려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쉽게 하겠다는 방안이나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총선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공공.민간경쟁체제 도입은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올해 공공기관간 경쟁,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컨소시엄간 경쟁, 2010년에 완전경쟁을 한다는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2010년 이후에는 분양가가 10% 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밝혔던 공약을 정부가 구체화한 것으로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재건축.재개발의 절차를 개선해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도 여야간 의견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 등을 가능하도록 해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밖에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용적률 상향조정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능하고 신혼부부 연 5만가구 주택공급,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등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구성과 큰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