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16개 질환 정밀신검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오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도래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열람 또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강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관리제도를 시행하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1997년 이를 폐지했다. 이후 2004년 이를 다시 법제화하려다가 무산됐다.
병무청의 법제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역 면탈 행위에 악용돼온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장애 및 형태장애, 시력장애, 부동시(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정도가 다른 증상) 등을 '중점관리 질환'으로 선정해 매월 병역이행 추이를 분석, 병역 면탈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상처, 손가락 및 발가락 절단, 신장.간 등 장기이식, 본태성 고혈압, 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도 중점관리 질환에 포함된다.
박 청장은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기록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신체훼손 등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 면탈 기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 색출해 병역 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병역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병검사 명예 옴부즈맨 임명 등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올해 2명에서 내년엔 5명을 확보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장비 5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료기관 위탁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작년보다 6천만원이 증가한 2억6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입영일자와 부대 본인선택 비율을 올해 전체 입영 예정자의 61%까지 확대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의 입영 희망시기를 우선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희망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토록 하겠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박종달 청장은 "신체등위 5급자 중 손가락 절단이나 안구 조절기능 장애의 일종인 위수정체안 등 사회활동 가능자를 선별해 사회복무 의무부과를 추진하고 기존 면제자 가운데 일부 사회복무자는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복무강도가 낮은 분야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행정.경비분야 공익요원 배정을 줄이고 올해 전체 배정인원의 69.5%를 봉사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신설되는 복무관리센터를 통해 공익요원들의 근무실태를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