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거래금지 33년만에 해제
빠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대리점 간에 휘발유.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정 정유사의 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간에 제품거래가 풀리게 돼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하고 주유소-대리점 간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판매업의 대형화와 불법 유통제품의 감시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75년 도입됐다.
그간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석유선물시장 개설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유소 폴을 설치하는 주유소라면 표시.광고 관계법상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수평거래할 수 있으나 폴이 없는 주유소라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수평거래금지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제품 유통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구화하고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을 먼저 추진한 뒤 수평거래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경부측은 "빠르면 10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들의 유통시장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해 가급적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공개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