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의 관세율이 무관세로 확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3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에 대해 무관세율이 적용되는 '태양전지'로 품목분류가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물품은 관세 품목분류상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를 적용 받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분류될 경우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돼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과세쟁점이 돼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물품과 같이 접속함(Junction Box)에 내장된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아닌 '태양전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전략적 육성산업의 하나인 태양광발전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에 대해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자가 사전심사를 신청, 또는 불복을 청구한 경우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회의기구로 지난 1982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위원장 관세청 관세심사국장)는 관세법 및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7명의 위원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 회의마다 15명의 위원을 지정해 위원회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