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작년의 초과세수는 국회와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시키는 데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미국과 일본을 차례로 순방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수가 실제 경제현장보다도 앞질러 위축되면 안 된다. 각 부처는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에 초과 징수한 세금 15조3000억원 중 상당부분을 내수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
이미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함께 초과세수인 잉여재정까지 투입하는 재정정책 총동원령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세수초과분 15조3000억원과 올해 발생할 초과 예상분까지 포함해 내수 진작에 사용하도록 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감세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세수는 15조3000억원으로 이 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정산(5조5000억원)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 채무 상환(5조원)에 우선 사용하도고 약 4조8000억원이 남는다.
정부는 이 4조8000억원을 내수진작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의 초과세수는 새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따른 부족세수를 충당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으나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경편성이 대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금융·기업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며 "금융·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 아주 빠른 (규제완화)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서 미 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에 대한 후속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