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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번창하도록 제도 개선 고민할 것" 허용석 관세청장은 15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가재정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FTA는 국가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수출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국가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활로이다. 인구 4000만의 시장규모만 가지고 국내소득을 늘리는 데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국민소득 5만불 이상을 위해서는 꾸준히 해외시장을 중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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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청장은 특히 "칠레시장의 경우 FTA로 우리 수출이 6배 증가했다. 우려했던 농산물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았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29.3%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며 "중기적으로 (FTA)교역량이 관세율 인하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칠레FTA의 경우 FTA발효 1년전 수입액이 14억불에서 발효 3년 후 41억불로 3배나 증가하면서 관세는 같은 기간 중에 1.1배, 내국세는 2.3배나 증가했고, 전체 세수는 2배가 증가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생각에서 제도를 만들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며 "세계경제와 우리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FTA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나라 교역물품 10개 중 8개 이상이 FTA 무역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한미FTA의 경우 우리기업의 76% 가량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가 생산하는 수출 물품이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특혜세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기업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FTA 특혜관세 혜택의 전제조건인 원산지 기준이나 충족여부와 관련한 사후검증 등에 대해서는 이해와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기업 스스로 별도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수출원산지 증명 제도를 개선해서 지원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비즈니스 모델개발 컨설팅부터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지원 ▲FTA 고객지원센터 운영 ▲FTA해설서 발간 ▲해외 바이어스 대상 FTA홍보강화 ▲FTA 원산지확인서 교부제 도입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강화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