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5년간 전국 2만7433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총 13조6619억81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평균 5486개의 법인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국 5326개 법인을 조사해 총 2조3500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2003년 4536개(2조3400억원) ▲2004년 5683개(3조1400억원) ▲2005년 6343개(3조100억원) ▲2006년 5545개(2조79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조사 건수가 전년에 비해 11.6% 증가한 반면 추징액은 오히려 3.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서울청 등 6개 지방청은 전국 36만821개의 가동 법인 수 중 5545개를 선정,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조사법인 수 및 부과액은 금융과 은행, 기업 등 대법인이 밀집해 있는 서울국세청이 2157개(1조71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국세청 1353개(4000억원), 부산청 813개(1800억원), 대구청 444개(3100억원), 대전청 440개(800억원), 광주청 338개(8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유독 대구청만이 서울청을 제외한 타 지방청과 비교할 때 조사법인 수에 비해 추징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구청이 2006년 한해동안 관내 법인들을 조사(444개 법인)해 부과한 평균 추징액(1개 법인당)은 7억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중부청 2.9억원 ▲부산청 2.2억원 ▲대전청 1.8억원 ▲광주청 2.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05년 대구청이 475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 조사 추징액(약 800억원)과 비교할 때 이는 약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