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세정의 동반자…세무조사 최소화 추진
 |
두 번째 서울세무사회장에 도전장을 던진 이창규 후보(기호2번)의 공약을 보면서 회비를 받으면서 교육비를 따로 받는구나 '그 참 이상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이 후보는 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인물. 그의 소견문을 보면 본회 부회장 재직시 무료직원양성(고용보험환급)교육과 무료회원희망교육을 하고 동영상교육과 실무사례발표회를 실시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 |
사회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지방회장이 되면 "현재 유료로 실시되고 있는 회원희망교육을 무료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회원은 납부한 회비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03년 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있을 때 서울회원에 대하여 회원희망교육을 무료교육으로 전환했지만 후임 집행부가 지방 회원들의 불만을 이유로 유료화로 전환했다"며 "서울지방회장이 되면 이를 다시 무료화로 추진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공약과 함께 다른 많은 공약도 내놨다. 지방회장을 뽑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공약이 필요한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많은지 이 후보로부터 직접 들어봤다.
■ 기장료 덤핑 등 과다경쟁 방지 및 신규회원 회비 경감 추진
그는 두 번째 공약으로 '보수 제 값 받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장료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간혹 업체에서 기장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세무사마다 다른 기장료 때문에 곤란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업계의 과다경쟁과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장료와 관련해 세무사 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무소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력별 급여표'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인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유예해 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무소는 경력직원을 뽑을 때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세무사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경력증명서를 일괄 취합해 각자의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세무사들의 경우 회비는 물론 운영비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회비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비는 받더라도 회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회원·직원교육 강화 등 업무능력 제고
이 후보는 다섯 번 째 공약으로 회원 및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회계 프로그램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그는 "실무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복잡·난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무사례발표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구체적인 발표회 등은 협의회장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소들의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있다.
이 후보는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1년차 직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3년차가 되기 이전까지는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앞으로는 직원양성교육을 (연차별) 경력별과정과 전문과정 등으로 나눠 사무소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년차 직원이 4년차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재의 개발과 강사의 육성, 교육기회의 제공, 평가방법 개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역협의회장 '세무서 과세적부심 당연직' 추진
그리고 이 후보는 7·8번째 공약으로 협의회 활성화와 함께 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위상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우선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나눌 수 있는 소모임 등을 주기적으로 갖도록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지회 산하 24개 협의회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편발송과 팩스 비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서울지회에서 도맡아 하겠다는 것.
또한 그는 "대부분 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회 회원들은 일선서 출신 세무사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장과 간사, 운영위원이 당연직에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안이 이뤄진다면 회원들은 서로가 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더불어 세무사의 위상과 협의회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납세자와 동일하게 추진…세무사 세무조사 최소화
서울지회 뿐만 아니라 세무사업계를 위한 공약도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후보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매번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세무사들은 단 한 번 밖에 받지 못하고, 그나마 연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세청은 세무사를 세정의 동반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은 분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이 같은 업계의 현실을 국세청에 제대로 알리고, 국세청은 세무사를 믿고 세무사는 지방회 차원에서의 자정노력 등을 통해 업무에만 정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