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주식변동 조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추징세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의 경우 건당 추징세액은 3.4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무려 4.9배 증가한 16.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식변동 조사건수가 타 지방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국세청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건당 추징세액은 매년 1.9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주식변동 조사 건수는 ▲2003년 732건(2536억원) ▲2004년 661건(3211억원) ▲2005년 313건(2666억원) ▲2006년 288건(4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징세액(건당)을 분석하면 지난 2003년에는 3.4억원, 2004년 4.8억원(전년대비 41.1%↑), 2005년 8.5억원(전년대비 77%↑), 2006년 16.7억원(전년대비 96%↑)으로 연 평균 71.3%씩 증가한 셈.
서울청은 지난 2003년 주식변동이 의심되는 732건을 조사해 총 2536억57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2004년 402건(2376억8200만원) ▲2005년 170건(2092억4200만원) ▲2006년 162건(4051억1300만원) 등 해마다 주식변동 조사 건수를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건수에 비해 추징세액(건당)은 연평균 1.9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청은 지난 2003년의 경우 건당 추징세액이 3.3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4년 후인 2006년에는 25억원으로 무려 7.5배까지 상승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지난 2006년 서울청 등 5개 지방청이 주식변동 조사건수를 전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줄인데 반해 오히려 2배 가까이 늘려 총 562억4400만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