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경보다는 감세로 잠재력 키워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논란을 빚고 있는 혁신도시 재검토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변동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승수 총리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혁신도시 재검토, 학교자율화, 추경예산안 편성 등 정부정책에 대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여당의 지적이 잇따랐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른 얘기를 해서 혼란을 주거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보다 민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며 "무엇보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당)는 뒤치닥거리하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며 "각종 규제법안에 대해 (야당과) 의견차가 많아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에 정부와 청와대도 함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진작을 위해 잉여금중에 국채를 갚고 남은 재원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부분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본질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이 되도록 해달라"며 특히 "감세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추경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경기부양의 목적이 아니고 경기중립적인 의미"라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