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주택 등 자산가격의 특정수준을 겨냥해 금리정책을 운용하면 인플레이션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자산가격의 급변동시에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중앙은행은 가계대출과 같은 신용 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사전에 거품을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양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우준명 통화연구실 과장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주제 한국경제학회 2008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김 부원장 등은 사전에 배포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자산가격을 감안한 광의의 물가지수(DFI)를 시산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은 높지만 목표변수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 물가와 함께 직접 주택가격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DFI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에도 순수하게 CPI를 목표로 한 경우에 비해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자산가격 변동에 대응한 최적 금리정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산가격을 목표로 하지 않고 통화정책의 주요한 정보변수의 하나로만 사용하는 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가격 불안정은 대부분 과도한 신용확대와 연관돼 있으므로 가계대출과 같은 신용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산가격 급변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중앙은행의 주된 정책수단인 단기금리 조정만으로 금융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품 등이 우려될 경우 이에 대응한 거시 및 미시 정책수단을 연계해 일관성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과다차입 등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위험과 경기.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충격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전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앙은행은 나름대로 각종 정보변수를 이용해 사전에 거품 여부를 식별하고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