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조기에 매각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한데 묶어 파는 이른바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못박아 단독 민영화 방침을 강조했다.
◇ 산업은행 민영화 급물살 = 정부 방침이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연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융위는 이달 말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큰 방향은 앞서 전 위원장이 밝힌 대로 연내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향후 지분 49%를 매각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주회사는 향후 산업은행 업무 중 IB(투자금융) 부문과 대우증권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영역이 중심이 되며 공적인 부분은 새로 설립되는 한국투자펀드(KIF)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민영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애초 산업은행 민영화에 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3년 내에 민영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무엇보다 민영화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어 2011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 자회사들의 지분 매각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달 이미 매각 작업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속도도 빨라지는 것은 물론 다른 채권단과의 의견차이로 매각이 지체되고 있는 현대건설 등의 매각 작업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은행법 개정과 KIF법 제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메가뱅크 왜 물 건너 갔나 =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과 우리금융지주 쪽에서 강력하게 밀며 힘을 얻는 듯 했던 메가뱅크 안은 결국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전 위원장은 개별 매각으로 결론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도 대형화만을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조기 매각방안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 메가뱅크 안을 추진하다 보면 덩치가 너무 커져 매각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개별매각 안이 채택된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세 금융기관을 한 데 묶는 메가뱅크는 자산규모 500조원대로 세계 30위권, 아시아 10위권의 초대형 금융회사가 돼 이만한 덩치의 매물을 인수할 만할 매수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여파로 해외 자금시장 사정이 좋지 않은 점까지 겹쳐 시장에서는 메가뱅크 안이 채택되면 정부가 사실상 이들 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신속성과 대형화의 두 원칙 중 신속성이 대형화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속성이 대형화에 우선시됐을 뿐 대형화를 포기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정부는 시장에서 자연스런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을 제외한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한데 묶는 또 다른 메가뱅크 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한편 사실상 메가뱅크 안이 물 건너 간 것을 놓고 금융정책을 놓고 금융위와 재정부의 주도권 싸움에서 일단 금융위가 '승리'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 때부터 초지일관 주장해 왔던 산업은행 단독 매각 안이 그대로 채택됨에 따라 금융정책의 결정권이 금융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며 전 위원장도 향후 금융정책 결정에 있어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