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부지에는 4년제 대학 설립도 가능
수도권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으로 이전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일반 부지에 비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안)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낸 개정안을 절충해 만든 것으로 이번 달에 국회가 열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은 정부의 개정안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 ▲ 노후 공업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도록 한 데서 나아가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논란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으나 애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노후 공업지역은 별 이견이 없어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정비발전지구가 되면 자연보존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시.군.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는 대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다.
또 권역별로 다르게 가해지고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중 건물을 소유한 102개 기관중 90개는 과밀억제권역, 11개는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고 1개만 자연보전권역에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통과되지 않아 자동폐기될 경우에는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