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는 직원, 종전대로 명퇴제 적용할 것"
한상률 국세청장이 다시 한번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올해 명예퇴직 대상자인 1950년생 중간 간부(4급 이상)들을 겨냥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4급 이상 중간 간부들을 대상으로 2년 조기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른 정부 부처에는 없는 국세청만의 독특한 '인사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 국세청장 부임 이후 사실상 폐지(1년 정상근무-1년 공로연수)됐다.
한 국세청장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년 조기 명예퇴직 제도는 폐지할 것"이라며 "올해 명퇴대상이라고 해도 열심히 일해 성과가 좋은 간부들은 현직에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세청장은 그러나 "다만 능력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50%에 들지 못한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명퇴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중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퇴'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
올해 명퇴 대상자들은 1950년생. 본·지방청 근무자(김용재 운영지원과장, 서현수 조사기획과장, 강정무 심사1과장, 신동복 심사2과장, 김명섭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명퇴대상자들은 현재 일선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장급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가 상위권에 속하지 못할 경우 당초의 명퇴제 운영 원칙에 따라 6월말 혹은 12월말 명퇴를 하게된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김용재, 서현수, 강정무, 신동복 과장 등을 본청 요직에 파격적으로 기용, 명퇴제 폐지를 '상징화'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