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후쿠다 정상회담 "셔틀외교 복원"
부품.소재 전용공단...한일FTA 실무협상 6월 재개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東京)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와 EPA(경제연계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 개최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 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양 정상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사를 묻어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기존의 틀을 깨고 국력에 걸맞은 본연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일본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고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교류증대 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담당 정부 기관간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대일 무역적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만 3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기술 등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정상은 또 향후 3년간 새로 1천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 시작키로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 부품산업분야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일 간 새로운 미래관계 구축을 위해 젊은 세대 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한일 양국의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두배인 연간 7천200명으로, 2012년에는 1만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양 정상은 회담 뒤 일본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 복원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있는 경제 협력강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 ▲지구온난화, 중국의 황사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환경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정상외교 활성화,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대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방일을 특별 수행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일본의 첨단 LCD,PDP 생산업체인 `아사히글라스'사 간에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비롯, 이날 부품소재 분야에서 총 5억9천만 달러의 투자양해 각서가 체결됐다.
